100세 인생을 위협하는 10가지 장애물들

100세라는 장거리 코스, 미지의 영역인 100세 인생을 스포츠로 비유하면 어떤 종목에 비유할 수 있을까? 어두운 산골짜기 곳곳에 장애물이 숨겨져 있는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 정도가 아닐까? 대낮에 평탄한 경기장 트랙 안에서 펼쳐지는 경주라면 스피드와 방향 감각이 중요하겠지만, 어두운 산골짜기에서 펼쳐지는 장애물 경주라면 신중함과 분별력, 통제력이 선수들이 먼저 갖춰야 할 자질이 될 것이다.

 

정년 이후 맞게 되는 40년의 시기에는 곳곳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숨겨져 있다. 각각의 장애물은 정년을 맞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상 모든 시험은 준비한 사람들에겐 기회의 시간이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시련의 계절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정년 이후 넘어야 할 위험한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간략하게 열거해 보았다.

  

초저금리 리스크, 이자 소득 생활 마감, 평생현역 시대 개막

 

초저금리와 저금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초저금리의 기준을 금리 1% 미만의 경제에서 마이너스 금리 구간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금리는 저금리로 갈수록 자산증식 속도 하락이 가속화 하는데 1% 금리 아래의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거의 자산증식이 멈추어 버린다.

 

금리가 1%대에 자산이 2배가 되는 기간이 70년이라면 0.5%일 때는 139년이 걸린다. 여기에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집어넣으면 사실 마이너스 금리와 다름이 없다.

 

초저금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 모아둔 금융자산으로 미래의 삶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저금리는 근본적으로 중장년 세대들을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한다.

 

초저금리가 대두된 이유는 투자한 자본이 그만큼 수익을 얻을 만한 투자처가 없는 사회라는 의미인데 , 그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위험을 무릅쓴 투자가 필요하고,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평생 노동의 일상화가 전제된다.

   

 

자녀 리스크,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골 브레이커

 

노동력이 산업의 원천이었던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사회였다. 산업사회 역시 자녀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정년이후 돌아가 의지할 유일한 은신처이자 안전자산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들은 태어날때부터 노부부가 눈을 감을 때가지 부모의 등을 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등골 브레이커라 불린다. 헤아리자면 손가락 갯수가 모자랄 정도로 풍부했던 농경사회의 자식들에 비해 지금은 많아봐야 한 두명의 자식뿐이지만 부모에게 주는 부담은 과거 사회의 몇 배는 되는 것 같다.

 

태어날 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비용에서부터 영어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교육비 기본에 사교육비는 옵션이고 대학등록금에 어학연수금, 결혼식비용과 신혼집 전세금까지 가장 평범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는 양육비용이 이 정도이고, 여기에 자녀가 취업을 늦게까지 못하거나 결혼 실패후 손자와 함께 돌아오면 은퇴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은 지속되게 된다.

 

여기에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파산한 자식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이혼 후 손녀만 남겨놓고 떠나간 자식들이 있으면 이젠 자녀를 양육할 때처럼 손녀 교육에 인생의 말년이 힘들게 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노후예비자금 저축에 최고 난제가 있다면 자식 리스크이다. 한국의 자녀들은 한국인 부부들의 최대 아킬레스 건이다.

 

 

부부 리스크, 부부갈등, 황혼이혼, 고독한 삶

 

결혼생활의 중심이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구 사회와 달리 철저히 자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가정 구조는 자식이 결혼으로 분가하는 시점에서 큰 시련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여성은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을 받아들여 행복을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었지만, 남성들의 역할 모델은 가부장제 아래 가정과 자녀에 권위적인 존재로서 군림하는 아버지상과 가족에 철저히 희생하는 어머니상을 모델로 한다.

 

위와 같은 남녀 가치관 차이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 갱년기를 맞은 신체적 불안정성과 호르몬의 역전현상 등은 부부들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은퇴 이후 가정으로 귀환한 남편들로 인해 발생 되는 생활의 갈등과 충돌들이 이혼을 부채질 하고 있다.

 

황혼이혼은 안 그래도 연금 수익이 적은 노년층의 수익을 더욱 축소하여 그대로 빈곤 1인가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중년 1인가구는 열악한 고용조건과 연금조건으로 경제적 삶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 1인가구는 상용직 비중이 20.5%에 불과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34.7%로 가장 많다. 연금 가입률도 매우 낮아 국민연금 64.2%, 퇴직연금 7.6%, 개인연금 10.5% 가입에 불과하다.

 

황혼이혼에 의한 가족해체로 고독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노후질병이나 사고시에도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1인 가구의 위험에 대한 대응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된다.

 

 

소득 리스크, 중장년층의 소득 저하

 

전세계적인 국가 통계를 보면 50대 소득이 생애 최고 소득구간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50대의 소득이 높고 지위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은 매우 불안정해 졌고 소득 역시 매우 크게 격감했다.

 

40대부터 시작되는 정리해고와 조기퇴직, 상시적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정으로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금이 1,600만원에 불과하다.

 

생애 주기별 빈곤율을 보면 40대에 8.9%에서 50대 17.3%로 증가되다가 65세 이후에는 45.6%로 급상승하게 된다. 40대 이후 소득 감소와 빈곤율의 증가가 심각한 현실이다.

 

자녀들의 대학 교육과 결혼 및 자녀들의 전세 마련, 노령 부모세대 치료비 및 간병비 부담으로 생애에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50대 시기에, 40대보다 더 소득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가정은 중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가 될 우려가 높아졌다.

 

문제는 50대에 꺾인 소득 곡선은 결코 회복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향 곡선만 지속된다는 것이다. 

 

 

자영업 리스크, 기름 붓고 불에 뛰어드는 격인 자폭 창업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는 자발적 창업이 아닌 재취업의 높은 벽을 절감한 50~60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돈벌이 방식이 자영업이라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는 5가구 중 1가구로, 이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전문적인 기술과 특별한 아이템 없이 짧은 기간 소자본으로 창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업종이 중복 과잉 투자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1년 내 폐업률이 40%, 5년내 폐업률은 70%에 달한다.

 

최근 들어 자영업 생존률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16년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00명씩 자영업에 뛰어들어 매일 2000명씩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8월 기준 전체 증가한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이 81%나 차지할 정도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큰 특징은 1~4인 소규모와 그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 편으로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이지만,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난에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세대들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라 자영업 창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 실패의 문제점은 자영업이 재취업에 실패한 중장년층의 마지막 수익 창출 시도였다는 점과, 폐업시 많은 빚을 남겨 새로운 재기가 어렵게 된다는 데 있다.

 

 

금융사기 리스크, 금융 부동산 취업 창업 관련 사기

 

노후 자금 부족에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은퇴자들은 언제나 각종 사기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신종 금융상품을 소개해주겠다는 사기는 너무 흔해서 50-60대의 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평균 8000만원대의 금융사기를 당한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고 사기극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은 피해 금액만 4조원대 이상에 피해자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피라미드 조직의 대형사기극이었는데, 노후의 안정적 소득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대규모 광고를 통한 프랜차이즈 창업 모집 역시 사기에 준하는 형태로 중장년층의 마지막 비상금을 갈취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은퇴후 창업자의 18.5%가 1년 내 폐점을 하고, 절반 정도가 3년내 폐점을 한다고 한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 임대 사업 사기 역시 위험한 투자 사기로서 100% 임대보장에 매월 안정적 수입으로 연금 대체 수단으로 최고의 상품이라고 은퇴자들을 유혹하지만 대부분 미분양 공실로 은퇴자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사기일 경우가 많다.

 

취업을 미끼로 하는 학원을 낀 자격증 관련 사기도 많다.

 

그러나 중장년층과 은퇴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기는 단연코 가까운 가족과 지인에 의한 사기일 것이다.

 

가족과 지인의 경우,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경우보다는 퇴직금과 은퇴 자금을 갖고 있는 가족과 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주변 정보를 탐색 중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들어 은퇴자의 마지막 투자금을 날려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결부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 해결도 어렵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

 

 

건강 리스크, 유병장수시대 개막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81.4세이나 건강 수명은 70.7세이다. 대략 죽기전 10년간은 병상에서 보내야 하는 유병장수의 운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 생애 의료비 지출의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생한다.

 

개별적인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면 2015년 건강보험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한 달 진료비가 29만7,368원에 달해 노인 가구 지출 가운데 15.3%에 해당되었다.

 

뇌신경계 질환과 암, 심장병 등 중증 질환 발병 역시 65세 이상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암 발생 확률이 높아 전체 인구 중 36.9%가 살아가는 동안 암에 걸린다. 그중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높아서 38.1%, 여자는 33.8%에서 암이 발생하였다.

 

암이 무서운 것은 꼭 불치병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이다. 주요 10대 암의 평균 치료비가 2,975만원에 달하는 데 그중 최고 고액암은 간암으로 6,623만원, 췌장암은 6,372만원 등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치료에 저축과 예금의 63%를 소모한다고 한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치매로 보건복지부 분당서울대병원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인 치매 환자는 1인당 연간 의료비가 804만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특수 간병비가 추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될수록 가정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큰 병이다. 치매는 정상인의 4배까지 의료비를 사용한다.

 

고액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처럼 중증이 아니더라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백내장, 디스크와 뇌경색, 치과 질환 등의 만성 질환들은 잘 낫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환자의 삶에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망된다.

 

 

부동산 리스크, 정점 찍은 부동산, 침몰 가능성

 

은퇴세대는 소유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다. 노년층의 자가보유률은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다. 70대는 72.3%, 60대는 71.5%에 달한다.

 

주택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구성인데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하락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의 최근 연구와 인구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의 비교연구를 통해 일본 경제에 22년 후행하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예측했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부동산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은 1991년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현재 3분의 1 수준이고 전국의 빈집이 820만 채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은 노인들의 주소득원인 주택임대시장 역시 포화상태라 수익률이 악화되어 노년층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붕괴될 경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다.

 

세금 리스크, 매년 늘어나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률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2.1%에 불과하다.

 

이는 대표적인 연금부자국가인 네덜란드의 90.7%, 북유럽 국가의 80~90%, 선진국 중 낮은 편인 미국의 76.2%, 영국의 67.1%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보험료를 타가는 은퇴자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납부자는 속히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로는 2035년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2046년 재정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연금파탄을 막기 위해선 미래 어느 시점에서 덜 받고 더 내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의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줄어든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그야말로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국민연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역시 노인의료비와 간병비 증가로 인해 해마다 보험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소득 저하로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할 세금과 준조세는 증가하는데 감당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 리스크, 국가 파산 가능성 증대

 

일본,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가 부채 증가로 국가 파산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4.8%로 OECD 평균 115.5%를 훨씬 밑도는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가 채무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다. 2011년, 2015년 국가부채증가율은 각각 7.2%, 10.9%로 확대됐다. 경제 규모 성장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은 3.4%~5.3%에 그쳐 국가 채무 증가율이 경제 규모 증가의 2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 전철을 밝고 있는 대한민국은 2050년엔 일본에 뒤이은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의 이 추세대로 간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심각한 국가 파산 역시 충분히 도래할 수 있다

 

국가 파산을 용케 면한다 해도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긴급한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혁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연금수급액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소비세 인상으로 간접세는 증가하고 복지는 축소될 것이다.

 

연금과 복지 지원금 외에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게는 팍팍한 경제적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